2008년04월12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.
- ②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.
- ③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행한 소송행위는 부적법하지만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④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